한국리더스교육원

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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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직장 내 성희롱이란?

    성희롱이란 업무,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
  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  • 여성발전기본법 (1995.12. 제정): 처음으로 ‘성희롱’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용어가 됨
  • 남녀고용평등법 (1999. 개정): 성희롱 개념과 법적 규제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 마련.
  •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(1999.2. 시행) :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,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
  • 국가인권위원회법 (2001. 제정) :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 폐지,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,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조치

02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

   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)

  •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
    (이하 "성희롱 예방 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,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39조(과태료)
  • ③ 제13조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03남녀고용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제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)

  •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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